2016년07월03일 17번
[유통경영]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시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더라도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,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, 판매방법 등의 정보를 말한다.
- ② 상품이 생산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된 것처럼 표시하여 오인하게 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.
- ③ 중대과실 또는 부정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하는 경우에도 침해행위에 해당된다.
- ④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·문자·기호나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.
- 타인이 제작한 제품소개서에 설명되어있는 상품을모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·문자·기호나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영업비밀이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방법, 판매방법 등의 비밀 정보를 말하며, 이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충분하고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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